조기폐차,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신청으로 지원금 받기

1. 조기폐차란

조기폐차란 환경오염으로 인해 미세먼지 등이 심각한 상황에 오래된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이 대기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폐차할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모든 자동차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종/연식/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배출가스 등급 5등급의 차량에 대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 제한 제도란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이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약 6개월) 동안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고 운행 시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은 1일 10만 원입니다.

따라서 5등급 차량은 저공해 명령조치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중 하나는 선택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이중 이번에는 제가 경험해본 조기폐차에 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자동차 등급 조회

본인의 소유 차량이 오래되어서 배출가스 등급 조회를 확인하시려면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본인 인증 후 등급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5등급 차량으로 분류되면 자동으로 우편물이 오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하신 것은 아니지만 궁금하시면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5등급 차량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연식과 배출가스 농도인데 현재 기준으로는 2008년 12월 이전 연식 차량으로 구분됩니다. 2008년 12월 이전 차량이라고 해서 꼭 5등급이 나오거나 이후 연식 차량이라고 해서 반드시 5등급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거나 우편물 올 때까지 기다려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3. 조기폐차 신청 기준

1)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2) 대기관리 권역 또는 신청 지역 내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는 차량
3)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원 이상인 차량
4) 정부나 지자체 지원으로 매연저감장치나 저공해 조치의 이력이 없는 차량
5) 자동차 성능 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 운행 가능한 차량

 

조기폐차는 반드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어야 가능합니다. 차량이 고장 나서 운행이 불가할 때에는 조기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4. 조기 폐차 지원금

일반 대상의 경유차량의 경우 최대 210만원

확대(생계형) 대상의 경우 최대 420만원 까지 지원

 

※ 확대 대상이란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이거나 영업용,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소유 차량 등을 말합니다.

 

조기폐차 후 신차 구입 시에는 신차 구입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가액을 30%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90만 원, 생계형 대상은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영업용 화물차는 차량 크기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니 따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5. 신청 처리 방법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이 확인되면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홈페이지에 조기폐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 시 서류는 자동차 등록증, 소유주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지급 대상 지원금 여부가 확인이 되면 협회에서 차량 소유주에게 확인서를 통보합니다.
확인서를 가지고 2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가능한 전문 폐차장에서 성능검사 후 폐차 진행하고 말소등록증 폐차 확인증을 받습니다. 말소등록증, 폐차 확인서, 통장사본 등 서류를 준비하여 환경 협회에 제출하면 협회에서 지자체에 보조금 요청 후 최종적으로 지자체에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면 되는데 제가 경험해보니 준비할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신청서도 접수해야 하고 폐차장까지 직접 차를 입고 시켜야 합니다.

 

◈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폐차를 하시면 반드시 다른 차를 구입하시겠지요? 누구나 판매 영업사원을 통해 구매를 하시게 되는데요. 담당 판매자에게 말씀 하시면 처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자동차 판매를 하시는 분은 담당기관들에 대한 정보나 처리 절차에 대해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수월하게 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반 정도는 제가 처리하다가 중간에 다른차를 구입하면서 나머지 처리는 판매 사원분께서 해주셨습니다. 구입과 폐차 처리를 동시에 진행하면 처음부터 처리해주셨을 텐데 저도 잘 몰라서 처음엔 고생을 좀 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환경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폐차 차량이 많아서 편성된 지원금을 다 사용하게 되면 조기폐차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보시고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